항소와 상고: 차이, 절차, 기간 및 유의점

항소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권리로서,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항소의 정의

항소(抗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제1심으로 행한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 자세히 알아보기

상고 자세히 알아보기

항소와 상고의 차이

 

 

항소와 상고는 모두 상소의 형태이지만, 적용되는 심급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
• 상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

즉, 항소는 1심에서 2심으로, 상고는 2심에서 3심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항소 제기 기간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형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소 절차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항소장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되지만,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항소심 진행: 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재심리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추가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용어 비교

 

 

항소와 관련된 용어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적용 단계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	1심 → 2심
상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	2심 → 3심
항고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항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1: 항소를 제기하려면 판결 선고일 또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빠르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며,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Q3: 항소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항소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이므로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A4: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1심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제출하여 재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5: 항소를 하면 제1심 판결의 집행이 중지되나요?

A5: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중지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란? 조건, 효과, 전과 기록

일사부재리 원칙: 의미, 예외, 적용 사례

쥐 났을 때 대처법! 다리·발가락·허벅지 경련 원인과 해결법

편두통 심할 때 대처법! 원인부터 치료·예방까지 총정리

와사비와 생와사비 차이점 및 효능: 다이어트 효과와 섭취 시 주의사항

수면제 vs 수면유도제 차이점과 올바른 선택 방법